3국 안보실장 비공개 회의

비핵화·대북제재 완전 이행·北인권 협의
이산가족 상봉·日 납치자 문제 등도 거론
美 이달 중 대북 협상 원칙·입장 발표 관측
한일 양국 ‘갈등 현안’ 논의는 없었던 듯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협의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같이 105분간 진행됐지만, 언론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팔꿈치 인사에 이어 악수까지 한 한중 회담과 달리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접근법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국은 협의 후 공동성명에서 동맹 조율을 전제로 한 비핵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 인권 문제 등을 언급했고, 이는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협의를 마친 후 낸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먼저 표명했다. 이어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했다.

다만 “3자 간 조율된 협력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부분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비핵화’로 용어를 특정하지 않았다. 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인권 규탄보다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 및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최근 미국 측이 직접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침해’를 규탄한 것을 감안하면 외교적 대화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이날 협의에서 3국은 대북관여의 방법론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선언을 포함해 북미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도 대부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 조율의 최종관문 격인 이날 협의가 끝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중에 대북 정책 검토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북미 간 교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보다는 대북 협상 원칙이나 기본 입장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이번 협의로 트럼프 때 대북 협상에서 뒤로 물러서 있던 일본의 등장이 공식화됐다. 공동성명에는 한일 양국도 “국민과 지역, 전 세계 안보를 위한 양자 관계와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담겼다. 다만 한일 양자 회의는 50분간 진행돼 이날 열린 4개 회의 중 가장 짧았다. 또 대북 문제 외에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