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日 수출규제는 보복” 첫 규정

확전 우려해 ‘로키’ 대응하다 전격 선회
안하무인 태도에 “모든 수단 동원” 경고
무역보복 예측하고도 부적절 대응 지적

청와대가 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대응 창구를 산업통산자원부로 일원화한 채 철저하게 ‘로키’로 대응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나 청와대의 공식반응이 나가면 이달 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보수세력 결집에 이 문제를 활용하려는 일본 정부 의도대로 ‘확전’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보복적 성격’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WTO 제소와 함께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의 반응이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유의 깊게 보고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거나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김상조 정책실장) 정도가 전부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조 변화는 명확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이 원하는 ‘판’이 되지 않도록 반응을 자제했던 것”이라면서 “아베 총리 스스로가 언론에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에 우대조치를 못 한다’며 ‘정치적 보복’을 인정했고 참의원 선거운동 개시일에 수출규제 조치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동안 ‘로키’로 나갔던 게 오히려 일본이 오판하도록 부적절한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지난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일본이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은 일찌감치 나왔던 만큼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든 확실한 ‘경고’를 보내든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가 이날 NSC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당초 ‘정치적 보복 성격’이라고 표현했다가 26분 만에 ‘보복적 성격’으로 바꿨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보복’이란 표현이 부담스러워 ‘톤다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NSC 회의 중 일부 위원은 ‘정치적 보복’이란 표현도 썼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은 ‘보복적 성격’인데 실무적 실수로 중간 단계의 입장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