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前장관이 지시” 진술 확보…세월호 후 위기관리지침 임의변경 의혹도검찰, 새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석방 3개월만에 다시 구속 위기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김 전 장관은 “논란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혀 은폐·축소 지시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사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어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언급한 조사인력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과 그 휘하에서 수사본부장, 부본부장을 각각 맡았던 김모 대령, 권모 예비역 중령 등이다.

앞서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사이버사 수사와 관련해 사건 축소, 진상 은폐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덮는 방향으로 김 전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백 전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며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임시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날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맡는다.

김 전 장관이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소명하겠다”라고 해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인 11월 22일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하면서 석방 3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