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 규모를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오는 18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5인 모임 금지’와 관련해 오늘 오후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일요일에 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비수도권은 세종·전북·경북이 1단계, 대전·충북·충남·광주·전남·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가 2단계, 경남 김해시가 3단계다. 새 거리두기에 따라 1단계에선 사적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에선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지역마다 사적모임 규모를 달리 적용해 4명, 6명, 8명으로 들쑥날쑥하다. 지역별로 거리두기가 달리 적용되는 상황에선 타 지역으로 이동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 　

　이날 0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1536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이 1476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107명(75.0%), 비수도권에서 369명(25.0%)의 환자가 나왔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기 시작한데다 여름 휴가철 인구 이동이 대폭 늘면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22.1%→22.7%→24.7%→27.1%→27.6%→24.8%→29.5%→25.0%를 기록해 8일 연속 20%를 넘었다. 이 통제관은 “수도권은 정체상태지만 비수도권은 점차 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비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1510만건으로 1주일 전인 지난 6일보다 9.0%(125만건) 증가했다.

　일부에선 비수도권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면 사실상 새 거리두기 3단계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규제는 개인 방역을 규제하는 장치로, (기준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 보니 가급적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통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이런 편차를 무시하고 생업시설 운영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수용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된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단계 자체를 3단계로 일괄 조정하면 전국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돼 자영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단계는 현행대로 하되 사적모임 규모만 단일화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