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 등 여건 어려워”
17년 만에 등록금 인상 시동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 전국 대학 최소 13곳에서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등록금 인상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199개 대학 가운데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관련 등심위 회의록이 올라온 곳은 지난 10일 기준 총 19곳이며 이 가운데 12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가 지난 2일 4.9% 인상안을 의결한 이후 경기 한신대(인상률 5.3%)와 서울장신대(3.687~3.692%)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밖에 경희대·동덕여대·상명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홍익대와 부산 신라대·경북 경운대 등 9개 대학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4.85% 인상을 결정한 서강대를 포함하면 등록금 인상이 의결 또는 논의된 곳은 총 13곳이다

대학들이 통상 1월 말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의결하는 만큼 아직 등심위를 열지 않은 대학 가운데 상당수도 인상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 규제에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사립대를 중심으로 동결 기조에 따르지 않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는 등심위에서 “일시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못 받는 금액보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수입이 학교의 재정건전성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역시 지난달 26일 등심위에서 한 교직원이 “가능한 높은 인상률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미래캠퍼스는 교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신촌캠퍼스에 비해 더 큰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반면 국립대는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와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인천대는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