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파기환송 재판 전망

선거법 뇌물·다른 혐의 분리 선고 명시
1·2심 모든 혐의 합쳐 선고해 형량 감경
李, 재상고심 확정 땐 뇌물 등 50억 넘어
횡령액 변제 등 부각해 실형 막기 주력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두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세 사람의 파기환송심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부회장의 형량(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어떻게 바뀌는지다. 대법원이 이날 삼성이 최씨 측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뇌물 및 횡령 혐의 액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횡령죄는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한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 현재로선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감경 시 최저 징역 2년 6개월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부회장이 다른 혐의들도 유죄 판단을 받아 쉽지 않다.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최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했고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박 전 대통령의 형량(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도 바뀔 수 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핵심 이유는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선고하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재직 시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명시했는데 1·2심에서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됐다. 보통 다른 혐의들과 합쳐 형량이 정해지면 감경되지만 뇌물 혐의만 따로 놓고 정하면 액수에 따라 형이 높아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는 86억여원으로, 양형 기준은 5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기본 징역 9~12년, 가중처벌 시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이 최씨 사건을 판단하면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일부 무죄 판단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 18곳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후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롯데, KT, 삼성, 포스코 등 다수의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받았다. 직권남용죄는 하급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강요죄를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들은 대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도 사실상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 판결도 모두 상소하지 않았다.

세 사람의 파기환송심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적게는 공판을 한 번만 열고 곧바로 선고가 나오기도 하지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와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은 2년 1개월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심이 각각 4개월, 6개월이 걸린 만큼 파기환송심도 속도가 빠를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양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면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