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집행불능사유서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일 폐쇄회로(CC)TV와 계엄문건 확보를 위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으나 또 다시 무산됐다. 경찰과 경호처의 대치 상황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0일 오후 1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일몰 시간인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경호처는 집행 불능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공문으로 답변을 받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안가를 비롯해 대통령경호처 내 안가 CCTV 관련 서버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경호처는 지속해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경호처는 구속영장 반려로 석방된 ‘강경파’ 김성훈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경호처는 경찰의 지난달 11일과 17일 두 차례 압수수색 때도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며 협조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에도 대통령 안전가옥 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