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 ‘남중국해’ 포함 여부 논란…결국 채택 무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정면 대결 국면이 이어지며 남중국해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공동 선언문 채택마저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측의 대립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일 미국 군함의 남중국해 인공섬 근해 진입으로 미국과 중국이 정면 대치한 이후 처음으로 영유권 분쟁 당사국과 관련국이 모두 모인 자리여서 그 결과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남중국해 사태를 주요 의제로 내세워 영유권 다툼의 우위를 차지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공동 선언문 조인식 취소라는 파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아세안 의장국이 작성한 공동 선언문 초안에는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과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조기 결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중국은 남중국해 자체를 언급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당사국 간 해결 원칙을 내세우며 다자 회의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표현을 담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공동 선언문 무산과 관련,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도록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 필리핀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했지만 캄보디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중국 편에 서는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는 최근 며칠 사이 서로 양보 없는 미국과 중국의 행보를 볼 때 예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3일 베이징대 스탠퍼드센터 강연에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언제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남중국해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군의 2인자 격인 판창룽(范長龍)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해리스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짓과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영해’를 침범하는 가상 적국 함정을 표적으로 실탄 군사훈련을 하기로 하고 해군 함대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남중국해에서 경쟁적인 ‘무력 시위’로 이어져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중국해 사태의 원만한 해법 도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