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늦어지면 경제손실·신뢰하락 모두 국회 책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 문제와 관련해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오늘이 (국회 비준동의) 데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비준동의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잠정 합의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내 발효가 안 되면 국회가 앉아서 (올해만) 1조5천억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는 꼴”이라며 “국회가 국익을 창출하기는커녕 눈 앞에 보이는 국익마저 날려버린다면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비준동의 후) 양국이 관세인하 절차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20여 일인 반면 중국은 나라 면적이 넓어 우리보다 긴 3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면서 “오늘을 넘기면 연내 발효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내 발효는 경제 문제를 넘어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비준이 늦어진다면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국제적 신뢰 하락 책임을 모두 국회가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전 10시 여·야·정 협의체와 11시 외교통일위를 거쳐 오후 2시 본회의를 논스톱으로 개최해 여야가 함께 비준한 날로 역사에 기록되기 바란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