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긴급 기자회견

中배우 출신 강청, 정적에 가혹 행위 후 자살
윤석열 직무배제에 “秋, 뭘 추구하는건가”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 절제 못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 파괴하는 모습”
“文, 그 정도 갖고 尹 직무 정지 할거면
해임 권한 있는데 이 사태 낳게 했나”
주호영 “윤석열 국조? 방귀 뀐 ×이 성내네”
秋, 직권남용·허위사실 명예훼손 고발 당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추 장관의 최근 행동을 보면 마치 문화혁명 당시 강청(江靑·장칭) 얼굴이 연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지휘했던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아내이자 ‘4인방’으로 꼽히는 장칭은 마오 전 주석의 주변에 있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미모의 여성 등 자신이 정적이라고 판단된 이들을 가혹하게 고문하거나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칭은 정권을 잡으려다 체포됐으며 이후 감옥에 갇혔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민주주의 절차 무시한
정권의 말로, 잘 기억할 것”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을 향해 “과연 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뭘 추구하려는 건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정 사상 다수의 힘을 믿고 기본적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가져왔는지 잘 기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를 지켜 보고만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文, 인사권자 대통령 역할이 뭔가”
“민주당, 이성적 판단으로 사태 풀어야
사태 더 악화시키는 행위 삼가달라”

김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게 과연 어떤 역할인가 묻고 싶다”면서 “그 정도의 상황을 갖고 직무 정지를 할 거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갖고 있는데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윤 총장을 임명할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를 주문하며 일각에서 제기됐던 윤 총장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없다며 찬사를 보낸 것에 대한 180도 달라진 태도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특히 추 장관의 잇단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과 감찰 지시, 여권의 사퇴 압박 등 일련의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졌는데도 문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 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윤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로서 책임을 모면하고 사태를 키웠다는 야당의 입장과 같은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위원장은 “집권당인 민주당에 요구한다”면서 “이 사태를 이성적 판단으로 풀려고 애써야지, 이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역할은 삼가달라”고 강조했다.주호영 “추미애 국정조사 시행해야”“秋 권한남용·월건 위헌성 충분”
“조폭이 대낮에 무고한 사람 집단폭행 장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조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폭이 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윤 총장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절박한 사정이 정권에 있는지가 모두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방귀 뀐 X이 성낸다”면서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국조, 울산시장 선거 불법지원 국조도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요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비꼬았다.주호영 “비겁한 文, 뒤에서 즐기지 말고
윤석열 마음에 안들면 해임하라”“사유 같지 않은 사유로 윤석열 쫓으려
정권 총동원 사태… ‘집단폭행’ 생각나”
“헌정사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율사·법조인 회의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정권이 총동원된 사태”라면서 “집단 폭행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또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전 청와대에 보고해 문 대통령이 인지한 사실과 관련, “문 대통령은 비겁하게 뒤에서 즐기지 말고 마음에 안 들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윤 총장을) 해임하라”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율사·법조인 회의에서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해 “관심법을 쓰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추 장관과 여권은 윤석열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팩트가 아닌 것을 전부 짐작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비겁하기 짝이 없고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모든 여권 사람들이 윤석열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다”면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유승민 “文, 책임 모면하려 숨어 비겁해”
김근식 “秋 직권남용 처벌시 文도 공범”김웅 “대통령 지시라면 가장 비겁한 통치”
김기현 “秋는 얼굴마담, 사주하는 국가폭력”

대권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것은 ‘그대로 하라’고 재가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라고 가세했다.

페이스북에는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고, 대통령 지시라면 가장 비겁한 통치”(김웅), “추 장관은 얼굴마담, 뒤에서 사주하는 무리의 국가폭력”(김기현)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진상 파악을 하겠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반론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책임져야 할 분이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선 말을 아낀다. 보고만 받았으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는 이야기냐”면서 “개그 아닌가 싶다”라고 비꼬았다.

문 대통령이 향후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훗날 이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분명한 공범”이라며 “묵인을 넘어 사실상 승인”이라고 주장했다.고발 당한 추미애 “허위사실 명예훼손”
법세련 “秋 주장 징계 대부분 과장·왜곡”“장관 권한 남용해 尹 권리 행사 방해”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 사찰, 법무부 감찰 불응 등의 이유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이날 직권남용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윤 총장의 명예훼손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됐다”면서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추미애 尹직무정지 발표 하루 만에
이낙연 “尹혐의 충격적, 국정조사”李 “尹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자진사퇴 촉구

앞서 추 장관은 전날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총장의 직무 배제·징계 청구 조치를 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직무배제 조치로 검찰 수장으로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검 참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대응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윤 총장은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징계나 소송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하루 만인 이날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