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로 직 수행 못하게 돼”
“추미애 처분, 검찰 업무 독립성 침해”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떠나는 윤 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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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연구관들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관들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관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일선 청 수석급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평검사회의 개최 논의가 이뤄지는 등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