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소 세미나] 토론 참석자들 “양국 대화 지속” 공감

“정부가 북일관계 중심 역할 해야” 주장
“미국의 북미협상 본질 생각을” 제언도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한일 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세미나 토론에서는 우리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토론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 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 대화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일본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오해와 불신이 싹튼 측면이 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국면을 주목했다.

올해 초까지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재직한 김 교수는 “한일 간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아베 정부는 북핵 미사일 시험에 대피훈련까지 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기보다는 최대 압박을 한다면 비핵화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의 자민당을 지지하는 일본 보수층이 한국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 간에 싸움을 부추기지 않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는 국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음달 24일 전후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끼리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진다면 양국 국민이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평화프로세스의 시작 국면에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며 만든 ‘악화’가 평화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지는 ‘양화’를 구축(驅逐)할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를 평화프로세스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돼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남 교수는 “올해 일본 외교는 ‘주장하는 외교’에서 ‘행동하는 외교’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규정하며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일본에 맡겼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북일 관계가 흐를 가능성이 있다. 올해 이후 북일 관계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를 시작한다면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미야 교수는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에 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보고 현금화 조치가 시작된다면 아베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며 “현금화 조치를 미루고 그 사이에 시간도 벌어 양국이 지혜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측이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데 대해 미국 측이 협상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증명됐듯 협상 과정에서 뭔가를 내놓고 교환하려고 하지만 미국 측은 줘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비핵화 최종 단계를 강요하는 것은 협상에 들어가는 초기부터 장벽을 세우는 작업이고 과거 실패한 ‘선비핵화’ 논리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연말 시한이 지나면 제3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그런 길을 가고 싶지는 않다’는 메시지를 함께 던지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미 협상을 통해 북한이 무엇을 얻으려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