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프로세스와 한일관계·비핵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후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전후 질서의 형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아베 총리는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념과 다르게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유지하려는 보통국가 노선을 추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혔다. 신한반도 체제는 미중 대립 심화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유지, 남북이 적대하는 분단 체제의 유지를 경계한다. 일본의 보통국가 움직임도 구질서와 신냉전 체제 유지의 한 요인으로 지목한다.

신한반도 체제에 따른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한국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통한 군사대국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군국주의화는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②신한반도 체제와 일본의 보통국가화 흐름에서 한일 협력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③북일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신한반도 체제의 관건은 한일 관계의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이 북일 대화에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일 대화와 관련해 남북 관계 개선과 한일 협력 사이에서 철저히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일본은 북일 대화를 북일 국교정상화로까지 발전시키는 데 있어 배상금 문제 등에서 한일 국교정상화를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협상력 증대를 위해 한국과의 연대, 특히 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서 대일 역사 문제 공동전선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일 대화의 갈등 요소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대북 지원 문제 등 협력 사안에만 적극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은 ①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우려 ②비핵화 대화 무용론 ③종전 선언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우려 ④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진전 간 속도 조절 필요성 ⑤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유지 의지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일본 역할 부재, 즉 ‘재팬 패싱’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재팬 패싱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 또한 북미 대화 시 일본의 지원, 즉 아베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리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