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단과 전망

지난달 열린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은 향후 전망을 오히려 어둡게 하는 결과만 낳았다. 미국 측 인사에 따르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북측은 체제 안전보장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제재 완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반면 미국 측은 북한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를 합의하게 되면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로드맵을 협상하는 과정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스톡홀름 협상 이후 북한의 메시지는 미국 관리들의 태도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없으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오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싱턴에선 협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 미국에서는 협상 재개가 북한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앞으로 북미 협상에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어렵다는 전제 아래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바뀔 가능성과 군축론 관점으로 미국의 강조점이 옮겨갈 가능성이 주목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경험을 통해 빅딜이 아닌 낮은 수준의 합의는 정치권의 환영을 받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 등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압박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워싱턴의 시각이다.

미국 일각에선 북한과의 단계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인 북한의 핵능력 동결이 필요하다는 군축론자들의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군축론자들도 현시점에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는 받아 줄 수 없다는 점엔 동의한다.

북한의 실무협상 대표가 갖는 권한의 범위도 변수다.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북측 수석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측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나서지 않는 협상에서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게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면 스티븐 비건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특별대표가 대행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미국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형성된 균형점에서 물러서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요구하며 압박하겠지만, 북한 측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한 미국은 새로운 실무협상에 대해 협상 국면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차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정리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