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관계 변용과 한일관계

1990년 이후 탈냉전기 동북아 국제관계는 크게 중국의 대국화와 미중 대립의 격화, 남북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패배한 데 따른 북핵 위기의 대두, 한일 관계의 대칭화로 요약할 수 있다.

미중 대립의 격화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관여를 더 확실히 만들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편, 한국은 결국 중국 편을 들 것이라고 의심한다. 반면 한국은 일본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부채질해 동북아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북핵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해는 일치하지만 북한을 외교 속에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놓고 한일 간 시각차가 크다. 한국은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기에 북핵 해결을 전제로 남북 관계 관리란 과제를 지닌다. 따라서 때때로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우위에 두려 한다. 일본은 북핵 해결에만 올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싶어 하며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다. 또 과거 일본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던 수직적, 일방적 관계가 수평적, 동질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좋게 말하면 모색 중이며, 나쁘게 말하면 헤매고 있다고 표현할 만하다. 일본도 많이 예민해졌다. 두 나라와 국민 모두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미중 대립이 필연적이라면 경쟁을 격화된 대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를 북미 협상에만 맡기지 말고 동북아에서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아베 신조 일본 정부에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미개척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립적 경쟁 관계에만 가두지 말고 협력의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공통의 관점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얘기해 보자. 일본의 대한 수출관리 규정 변경은 목적 달성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었으며 빗나간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도 원래 목적과는 어긋난 선택이었다. 다만 막판 파국을 피하고 서로 한 발짝씩 양보했다.

징용공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관건이었는데 일본은 청구권 협정을 들어 어깃장을 놓고 있다. 둘은 양립하는 게 좋은데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관여함으로써 항구적 문제 해결을 보장한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 제안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