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소 세미나] 이수훈 전 주일대사 ‘최근 한일관계와 한반도 평화’ 특별강연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아주 험하게 변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최악에 빠진 한일 관계는 윈윈이 아닌 루즈루즈의 상태다. 과거사 문제로 야기된 두 나라 정부의 갈등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잘 관리해 해결하되 경제 분야 협력은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투 트랙 원칙을 지켜야 한다.

평소 동북아 전문가로서 동북아 지역이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곤 했다. 일본은 한국을 어느 시기부터 경쟁자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인식이 과거사 문제와 결부돼 아베 신조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보복 조치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방향으로 지역 질서의 미래를 설정하고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할 국가다.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손잡고 협력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 두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왔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우리가 나아갈 미래라는 점은 자명하다.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북한의 핵무기도 용인될 수 없으며, 북한의 급변 사태는 재앙적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 추진 노력에 협력적이지 않았다.

한국이 특사단을 평양과 워싱턴에 보낼 때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도쿄에 가서 아베 총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보고했는데도 오히려 대북 압박과 제재로 일관했다. 아베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도 양국 현안인 납치 문제를 선결 과제로 설정해 접근하기 때문에 진정성에 의문을 남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무기뿐만 아니라 중단거리를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의 폐기, 생화학무기 전량 파괴 등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돌연 일본은 지난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한다. 북한으로부터 야멸찬 퇴짜를 맞았지만 일본이 대북 관여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고무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 ‘하나의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를 주목하면서 시장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한다. 유럽 통합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자면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의 이동을 막는 장벽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단일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교역과 인적 교류 위에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기반으로 경제가 한층 활발하게 엮여 가는 선순환 전략이다.

‘하나의 시장’ 구상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반도 3대 경제벨트 구축에 더해 북방경제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구상이되 한반도를 뛰어넘는 초국경 구상이 된다. 동북아 단일시장 구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참여는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북미협상을 통해 속도를 내게 되면 일본도 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비핵화가 진전돼 싱가포르 합의대로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가 수립된다면 북일 관계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북일이 국교를 정상화하면 일본의 대북 배상금은 북한의 시장경제 발달에 한몫을 할 것이다. 총 배상금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달러에다 현물을 지불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본의 여러 경제주체가 ‘하나의 시장’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남북러 3각 협력에 더해 남북일 3각 협력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

북핵 협상이 잘 진행되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이를 위해 협상 당사자로 현재 남북한 미국, 중국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까지 참여해야 제대로 된 국제협력 구도가 전개된다.

일본에 요구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안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의 노선 전환이다. 한일 관계 역시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질 때 돌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과의 적극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의 이바지라고 할 수 있다.

정리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